2026학년도 기준기준값 확인일 2026-08-28

어떤 빚이 부채로 인정되나

빚이 있다고 다 빼주지 않아요. 마이너스 통장·기업대출·카드론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요.

부채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순서대로 차감돼요. 그런데 인정 범위가 좁아서, 본인이 빚이라고 생각하는 금액과 조사 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.

인정되는 것

• 금융기관 대출금 — 담보대출(부동산 등), 약관대출(보험), 신용대출. 조사 기준일 당시 잔액으로 잡아요.
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
• 임대보증금(전월세보증금) 관련 채무
• 3개월 이상 연체한 500,000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 원금
• 금융기관 외 대출금은 본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돼요.

인정되지 않는 것

• 한도대출,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
• 기업대출 (다만 조사 대상자 재산을 담보로 실행하고 본인이 주채무자인 개인사업자금대출은 인정 가능)
• 카드론, 그리고 1년 이내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
• 개인 간 사채 (법원 확정 판결문이나 법원 발급 화해·조정조서가 있으면 인정 가능. 공정증서만으로는 안 돼요)
• 연대보증인으로만 표기된 채무
• 제3자 담보제공자(물상보증인)가 제공한 담보

조사 기준 시점

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 기준이에요. 최근에 갚았거나 최근에 빌린 돈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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